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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소개
전문분야
 

INDIVIDUAL REHABILITATION·BANKRUPTCY

개인회생·파산

과도한 채무와 추심 압박,
합리적인 변제 비율과 최적의 생계비 확보로 직장과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근로소득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적의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개인, 4대 보험 미가입, 알바, 계약직 등 복잡한 소득 형태라도 정밀한 서류 소명을 통해 변제금을 최소화하고 인가 결정을 도출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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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 유형

직장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있으나 채무 상환이 불능한 경우

빚 독촉으로 인해 직장 내 신용도 추락이나 급여 압류 위기에 직면한 경우

최근 대출, 투자 손실(주식·코인), 생활비 누적으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

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싶은 경우

기존 변제금이 너무 높아 회생 인가 전/후 폐지 위기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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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신속한 송달 변경 및 독촉 차단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으로 즉시
변경하고 신청서 접수 3일 내
금지명령 도출

Step 02 소득 및 부양가족 정밀 재산정

최저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
(주거비, 치료비 등)를 극대화하여
변제금 최소화

Step 03 법원 보정권고 밀착 방어

회생 위원의 엄격한 보정 명령에
대해 객관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각 방지

Step 04 최저 변제금 인가 및 면책 지원

최종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확정 후 면책까지
원스톱 관리

주요 쟁점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
실수령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 포함 여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의뢰인의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보다
총 변제액이 높은지 여부
최근 대출 및 사용처 소명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주식·코인 등 유흥성인지,
생활비·돌려막기인지에 따른 변제율 조율
직장 통보 방지
회사로의 압류나 확인서 요청 없이
소득 증빙을 안전하게 제출하는 절차적 쟁점

대응방법

소득, 재산, 채무 성격,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파산 신청 시 100% 면책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급여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재산 가치 평가서를 수집하고 인정 가능한 추가 생계비 증거를 확보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면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월 변제금을 설정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회생위원의 소명 요구에 맞추어 대출금 사용처 및 재산 평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보정서면을 제출합니다.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 독촉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36개월간 변제 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면책받습니다.

FAQ (5문 5답)

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입금 내역,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함을 소명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나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법원에 따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치밀한 소명을 통해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지급불능 우려)이 입증되면 연체 없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체크카드 사용 및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신규 예적금 거래, 급여 수령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독촉과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인가결정까지는 관할 법원에 따라 약 4개월~8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불규칙한 소득과 사업 채무,
정밀한 매출·매입 산정으로 사업장 유지와 재기의 기회를 지켜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자영업자, 사업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보다 소득 입증 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매출은 발생하지만 매입 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을 차감하면 실제 손에 쥐는 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세무 조사 수준의 엄격한 법원 보정이 들어오기 쉽고, 이로 인해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자영업 및 프리랜서 전담 회계 분석팀을 운영합니다. 매출 대비 필수 영업비용을 철저히 산정하여 의뢰인의 '실제 순소득'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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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 유형

매출 감소,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장 운영비 및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지입차주, 플랫폼 노동자로 소득이 매월 불규칙한 경우

거래처 대금, 카드 매출 채권 압류 위기로 사업 중단 기로에 선 경우

세금(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액과 민간 채무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

폐업 후 발생한 거액의 사업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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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사업장 영업 차단 방지

카드 매출 채권 및
은행 계좌 압류 방지를 위한
긴급 중지명령 도출

Step 02 영업 소득 정밀 정산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장부 분석을 통해 인정 가능한
영업 경비 최대로 소명

Step 03 체납 세금 및
사업 채무 통합 재편

우선 변제 채권(세금)과
일반 채무를 정밀 배분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Step 04 사업 지속성 확보 및 면책

사업을 정상 유지하면서
법원 인가 도출 및
잔여 채무 탕감

주요 쟁점

실제 순소득 소명
불투명하거나 불규칙한 영업 매출에서
필수 경비를 차감한 정당한 평균 월 소득 도출
사업장 재산 평가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비품, 재고 자산의
객관적 청산가치 산정
우선변제채권(세금·4대보험) 처리
개인회생 변제 기간 내에 체납 세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는 구조 작성
거래처 및 매출 채권 보호
회생 진행 중 매출 채권 압류를 해제하여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절차

대응방법

소득, 재산, 채무 성격,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파산 신청 시 100% 면책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급여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재산 가치 평가서를 수집하고 인정 가능한 추가 생계비 증거를 확보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면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월 변제금을 설정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회생위원의 소명 요구에 맞추어 대출금 사용처 및 재산 평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보정서면을 제출합니다.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 독촉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36개월간 변제 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면책받습니다.

FAQ (5문 5답)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버는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을 계속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입금 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하여 법원에 입증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여 탕감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 변제 기간(3년) 동안 원금 상환을 분할하여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 당장의 체납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및 '인가 후 압류해제 신청'을 통해 압류된 카드 매출 대금을 다시 지급받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품이나 시설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가치를 낮추며, 권리금은 객관적 산정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법적 절차를 통한 원리금 탕감으로 일상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초원의 조력

고령, 질병, 장애,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회생만으로는 빚을 갚아나갈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빚을 단 1원도 갚지 않고 전액 면책받는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재산 숨김, 최근 대출, 낭비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파산관재인의 정밀 조사에 완벽히 대비합니다.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객관적 경위를 면밀히 입증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빚 전액을 탕감받는 완전한 면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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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 유형

고령, 중증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이 있으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변제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

사업 부도, 과도한 채무 누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현저히 많아 자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실직·건강 악화로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경매 처분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채무만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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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지급불능 상태 객관적 입증

소득 부재, 진단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수집하여
파산 선고 요건 충족

Step 02 면책 불허가 사유 사전 검토

최근 재산 처분 내역,
대출 사용처 정밀 분석을 통해
리스크 사전 차단

Step 03 파산관재인 조사 밀착 대응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시 변호인 보조 조력

Step 04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법원 파산 선고 후
최종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100% 완전 소멸

주요 쟁점

지급불능(상환 능력 부재) 소명
나이, 건강 상태, 경력, 부양가족을 고려할 때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객관적 정황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
낭비, 주식·도박,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 목록 작성 등
법상 면책 제한 사유 방어
부당부인권 및 재산 환수 방어
파산 선고 전 가족이나 타인에게 명의 이전한 재산에 대한
관재인의 환수 청구 방어
소범위 면제재산 확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면제재산) 확보

대응방법

소득, 재산, 채무 성격,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파산 신청 시 100% 면책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최근 5년간의 계좌 내역과 재산 처분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관재인의 문제 제기 요소를 사전에 소명 준비합니다.

지급 경위서와 소득 부재 증빙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정된 파산관재인의 정밀 서류 요구에 신속히 응대하고, 불필요한 재산 환수를 방어합니다.

최종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어 모든 채무 상환 의무를 소멸시키고, 신용불량 기록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FAQ (5문 5답)

네, 맞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100%)이 공식적으로 소멸됩니다.
전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연좌제는 없으며, 파산의 효력은 오직 신청인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가족의 재산이나 직장, 금융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중증 질환, 장애, 미취학 자녀 다수 부양 등 객관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사정이 증명되면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기초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재도구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되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식·도박 등은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반성문, 현재의 사정, 법원의 '재량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면책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타 사무소 기각 사건, 까다로운 법원 보정권고,
치밀한 재신청·소명 서면으로 인가를 이끌어냅니다.

초원의 조력

개인회생·파산 서류를 접수한 후 가장 큰 고비는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권고(보정명령)'입니다. 회생위원이나 판사는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가족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 불투명한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수십 가지의 까다로운 질문과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즉시 '기각'되어 채권자들의 독촉이 재개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타 타사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고난도 보정 사건, 기각 위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정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회계 소명서를 작성함으로써 기각을 원천 차단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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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 유형

서류 부실 제출이나 소명 부족으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우려'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변제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서 수정 제출하라고 명령(수정 보정)한 경우

최근 대출금이 많아 대출금 전액을 가용소득/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

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중 보정 처리가 어려워 기각 위기에 처한 경우

기각 결정 후 채권자의 압류가 재개되어 긴급하게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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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보정명령서 긴급 분석

회생위원의 보정 의도와
요구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핵심 소명 타겟 설정

Step 02 금융 거래 내역 정밀 분석

통장 거래 내역, 수표,
코인/주식 거래소를 전수 조사하여
자금 출처 완성

Step 03 변제금 상승 방어 논리 작성

법원의 과도한 변제금
인상 요구에 대항하여 최저생계비
유지 필요성 피력

Step 04 완벽한 보정서 제출 및
인가 확정

기한 내 완벽한 보정서와
소명 증빙을 제출하여
인가 결정 도출

주요 쟁점

최근 1년 내 대출금 사용처 소명
대출금이 돌려막기, 생활비, 병원비 등
불가피한 용도로 쓰였음을 증명
배우자 및 부모 명의 재산 소명
배우자 명의의 집, 자동차, 예금이
의뢰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
조건부 인가 방어
매년 소득/재산 변동 상황을 보고하라는
까다로운 '조건부 인가' 조건을 차단하거나 완화
보정 기한 연장 및 기각 차단
서류 준비 기간 부족 시 정당한 사유서 제출로
기각 처분을 유예시키는 절차

대응방법

도착한 보정권고 문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문제 삼는 쟁점(재산 은닉 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을 즉시 파악합니다.

입출금 내역서, 카드 명세서, 대출 실행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정산하여 자금의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합니다.

부당한 변제금 인상 요구에 맞서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보정서면을 작성합니다.

기한 내에 완벽하게 정돈된 소명 자료와 재산정된 변제계획안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의 추가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기각 없이 안전하게 개시 및 인가결정을 확정짓습니다.

FAQ (5문 5답)

아닙니다. 법원의 요구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실제 생계 유지 불가를 합리적인 서류(주거비, 병원비, 부양가족 사정 등)로 재소명하면 변제금 인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사건의 보정 단계에서 대리인 변경 신청을 통해 사건을 이관받아, 초원의 전담 도산팀이 보정서면을 재작성하여 인가를 받아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네.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인정했으나, 최근 서울회생법원 등 준칙 변경에 따라 배우자가 순수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음을 소명하면 의뢰인의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즉시 '재신청'을 하거나, 기각 결정이 부당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사건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실직·소득 감소로 변제금 미납 및 폐지 위기라면,
변제계획안 변경 및 재신청으로 다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실직, 이직, 질병,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월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3회 이상 변제금이 밀리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탕감되었던 채무와 독촉이 일시에 부활합니다. 또한 과거 혼자 준비하거나 부실한 사무실을 통해 신청했다가 변제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도저히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소득 감소 사유를 정밀 소명하여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변제금을 줄여드리거나, 기존 절차 폐지 후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춘 '재신청'으로 변제금을 대폭 낮춰 성공적인 면책을 완수해 드립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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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 유형

회생 진행 중 실직, 폐업, 급여 감봉 등으로 기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불가능해진 경우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과거 회생 신청 시 소득이 높게 잡혀 터무니없이 높은 변제금으로 고통받다 재신청하려는 경우

회생 미납으로 폐지된 후 채권자들의 통장 압류 및 추심이 다시 시작된 경우

변제금을 대폭 줄여서 다시 처음부터 안전하게 회생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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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현재 소득 및 미납 상태 진단

변제계획안 변경(감액) 가능 여부
vs
재신청 이점 정밀 비교

Step 02 긴급 압류 및 추심 재차단

재신청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 즉시 중단

Step 03 소득 감소 사유 객관적 증명

퇴직금 정산서, 감봉 확인서,
진단서 등을 통해 조건 변경
당위성 입증

Step 04 낮은 변제금으로 재인가 도출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월 변제금으로
새 인가결정 확정

주요 쟁점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자격
인가 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신청 시 금지명령 발봉 여부
재신청 사건에 대해 까다로워진
법원의 금지명령을 이끌어내는 노하우
기존 미납금 처리 방안
재신청을 통해 기존 미납금을 유예시키고
신규 변제금으로 재설정하는 구조
재신청 시 청산가치 재평가
과거 신청 시점 대비
감소한 현재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재산정

대응방법

현재 미납 회차와 소득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변제금 감액 변경'과 '재신청' 중 유리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권고사직, 폐업, 소득 감소 내역서를 구비하고 현재 기준 최저생계비를 재산정합니다.

재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즉시 접수하고, 부활한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는 금지명령을 재발급받습니다.

과거보다 낮아진 월 변제금의 정당성을 법원에 피력하여 회생위원의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의뢰인이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최저 변제금으로 재인가를 확정받아 무사히 면책까지 완수합니다.

FAQ (5문 5답)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사유서와 향후 적립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도저히 납부가 어렵다면 폐지 전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가 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변동이 없다면 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현재 기준으로 '재신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 남용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법률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재신청하면 동일하게 금지명령을 받고 변제금을 낮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냈던 돈은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로 이미 분배되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채무 원금에서 차감되어 있습니다. 재신청 시 줄어든 잔여 채무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최근 법원 경향상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까다로워졌으나, 초원의 정밀한 신청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재신청 단계에서도 금지명령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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